아! 그대가 부엉이바위를 가는구나!
오호애재(嗚呼哀哉)! 차군효암행(嗟君鴞岩行)! 아아 슬프다! 그대가 부엉이바위를 가는구나!
인간이 권력에 취하면 눈 아래 보이는 것이 없어지며 권력을 자신의 마음대로 농단하고 국민의 한숨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아니한다. 역사는 반복된다.
2003년 취임한 참여정부의 노무현도 권력의 오만함에 사로잡혀 그 업보를 치른 인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고심하던 노무현은 안상영 부산시장의 입당을 권하였으나 그는 부산시민을 배신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그후 안상영 시장은 부산 기업인 박모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안시장은 끝까지 부인하였다. 그런데 뇌물을 주었다는 박회장이라는 사람은 검찰에 의하여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에서 잡범들과 한방에 구류되어 있으면서 거의 죽을 정도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한다. 안시장은 바람이 통하는 비닐로 창을 덮은 독방에 가두어져 몸이 얼어서 갖가지 병세가 도져 살아도 살았다고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당시 보좌관은 ‘대명천지에 죄도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이토록 황폐하게 하는 권능을 누가 검찰에게 주었는가?’라고 하면서 울분을 터뜨렸다. 안상영 시장은 2004년 2월에 한을 품고 구치소에서 자살하였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이었다.
또한 노무현은 공개리에 대우건설 사장 남상국 씨에게 망신을 주어 그가 2004년 3월 한강에 투신하여 자살하게 만들었다. 노무현은 결국 자신의 업보에 해당하는 벌을 받았다. 아마 그는 부엉이 바위로 향하는 순간 다음과 같은 소리를 하늘로부터 들었을 것이다.
오호애재(嗚呼哀哉) 차군효암행(嗟君鴞岩行)! 아아 슬프다! 그대가 부엉이 바위를 가는구나!
지금 이 나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황제적 대통령이 나라를 폭압의 길로 몰고 가고 있다. 검찰은 과거정권의 사람을 표적으로 찍어 먼지를 털고 후벼파는 인격살인적인 수사를 해왔고 검찰의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세 사람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하여 작년 12월 7일 부하들로부터 존경받든 전 기무사사령관이 검찰의 모욕적인 수사를 받던 끝에 부하들의 선처를 바라며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사흘 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얼굴에 철판깔고 태연하게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 정권의 오만은 하늘에 닿았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나치의 게슈타포나 북한의 정치보위부를 연상시키는 공수처 법을 4+1이라는 야바위 협잡으로 어제 통과시켰다. 이에 분개한 한 60대 노인은 분신자살을 시도하였다.
멀지않았다.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된다. 하늘은 그물이 성긴 것 같으나 역천자(逆天者)가 빠져나갈 만큼 성기지는 않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분기탱천한 국민의 궐기로 인하여 권력에서 떨려나간 한 인간이 부엉이 바위로 향할 것이다. 그때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릴 것이다.
오호애재(嗚呼哀哉)! 차군효암행(嗟君鴞岩行)! 아아, 슬프다! 그대가 부엉이바위를 가는구나!
글 / 펜앤드마이크 / 김원율 시민기자
법무부 징계위원들 쇼 하느라 고생많았다.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을 넘겨준 을사 5적들도 이만큼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새벽 4시 넘어 까지 벌일 필요가 뭐 있었나.
윤석열 정직 2월을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팔아 먹은 대한민국의 역적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한다. 만고에 더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으니 가문의 영광이다. 문재인, 추미애가 싸질러 놓은 것 뒤치닥거리 한 것 뿐인데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 억울해 하지 말라. 비열한 부역자의 운명이란 어차피 그런 거다.
절차적, 실체적으로 아무런 징계요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우격다짐으로 현직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 처분한 것은 해외 토픽감이다. 문재인을 전세계적인 선출된 독재자의 반열에 올려 놓을 것이다. 남은 것은 사법부의 몫이다. 사법부는 존재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헌재의 구성도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 버렸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헌법수호 기관으로서 마지막 이름값을 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는 죽었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통치권력이 아니다. 민주화, 인권 같은 소리 다시는 하지 마라.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켜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정권비리 수사검사들을 각종 비리 혐의를 뒤집어 씌워 수사해 거세할 것이다. 20년 장기집권 플랜의 본격 가동이다. 다가오는 2021년의 시대적 과제는 문재인 정권 퇴진이다.
180석 다수 의석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가지기 전에 국민적 저항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피흘려 쟁취한 민주화의 성취가 저렇게 무도하고 사악한 자들에 의해 짓밟히지 않도록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ㅡ김종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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